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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문체위 소관 3차 추경 종합분석자료 발표“전시행정이자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 코로나 사태 극복대책 될 수 없어”
신승우 기자 | 승인 2020.07.01 13:13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30일(화) 문체위 소관 3차 추경에 대한 종합분석자료를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3차 추경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김예지 의원이 밝힌 사업별 종합분석 자료와 총평이다.

 현황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편성 배경에 대하여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예방 또는 조기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를 의미하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차 추경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실에서 검토한 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3천6억1천8백만 원 예산 규모입니다. 그 가운데 단기일자리 사업의 예산 규모가 1천749억 원에 달하며 그 내용 및 검토 결과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 문제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차 추경안에 대한 평가 기준을 ① 목적 적합성(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 본연의 목적 충실성), ② 보충성(기존 사업 예산 확장이 아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보충적 예산 여부), ③ 시급성(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 긴급성), ④ 실효성(코로나 사태 극복 및 생활 안정화 기대성과 달성 여부), ⑤ 지원방식의 적정성(긴급지원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대상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 본연의 목적 충실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와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추경 편성입니다.

2) 기존 예산 사업 확장이 아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보충적 예산인가 하는 보충성의 측면에서 볼 때, 19개 사업 중 50% 이상이 기존사업을 확장하는 예산이고, 코로나 사태의 사업체의 긴급재정 및 생활 안정화 지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결여되어 있습니다.

3)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을 요하는 것인가에 대한 시급성의 측면에서 볼 때,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일한 사업이지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그 외에 대부분이 간접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기존 사업을 확장한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4) 코로나 사태 극복 및 생활 안정화 기대성과 달성 여부 관련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세부 사업내용은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것 그 이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실효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예산 확장형으로 추경예산 증액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습니다.

※ 예컨대, 직접 일자리 창출 분야 중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미술진흥기반 구축(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공공도서관 대체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임. 특히, 이러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그 수행기관을 분산시킬 경우,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5) 지원 방식의 타당성의 측면에서 문화예술 소비자 쿠폰 지원 방식은 그 공급자인 사업체나 단체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원이 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방식입니다.

 총평

3차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일자리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분들의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사업의 확장형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3차 추경안을 편성 할 수 있었던 지난 6개월 동안 ① 문화∙예술∙체육∙관광 단체 및 사업자, 관련 분야종사자들이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②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긴급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③ 그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④ 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준비와 종합적 검토가 미흡한 추경 편성안으로, 기존 사업확장형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 단순지원형, 일회성 일자리 사업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 전시행정에 불과해 코로나 사태극복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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