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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2023년 명지5초 설립안건 교육부 중투위 통과”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명원초 초등학교 과밀로 가건물 교실(12실) 설치 및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로 아이들 학습보장권 침해 논란 가중
신승우 기자 | 승인 2020.08.31 10:56

최근 가건물 교실 설치와 원거리 통학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초등학교 문제가 해법을 마련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의워은 “2023년 (가칭)명지5초 설립 안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국제신도시 학생 과밀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있는 4개의 초등학교 평균 1학급 당 학생수는 27.2명인데, 올해 초 설립 한 명원초의 경우 급당평균 학생수가 30.4명으로 개교와 동시에 과밀상태가 됐다.

이런 와중에 올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2,936세대 더샵명지퍼스트월드의 초등학생들은 명원초로 학군이 배정되어 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 과밀해소를 위해 올해 2학기에 특별실 3개를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내년에 학교 운동장에 가건물 형태의 임시교사 12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시교사 설치에 따른 운동장 부지의 감소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더샵명지퍼스트월드 학생들의 경우 원거리 통학 문제로 학무모들의 불만이 극심해 연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부산시 전체 학생수는 감소 추세이나 택지개발지역인 강서구는 다수 공동주택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많아 인구수 및 세대수 대비 초등학생 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김도읍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8월 배포된 통계청이 작성한 2018년 전국 시도 출생통계를 보면 부산 강서구는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1.61명(가임여성 1명당)으로 10위를 차지해 전국평균 0.98에 비하여 1.65배 높으며 도심지역에서 유일하게 10순위 안에 들었다”며, “강서구의 주민등록 인구가 2010년 6만 1570명에서 올 6월 기준 13만 1779명으로 214% 증가하였고, 학령인구 증가와 관련 깊은 30대 젊은 층의 인구가 대거 유입됨에 따라 9세 전후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게 나나며 초등학생수 증가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현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경우 명원초의 학급평균 학생수는 2023년 58.6명, 2024년 61명, 2025년 62명으로 급증해 명지5초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 및 지방교육투자지원센터는 그동안 ‘명지5초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나 ‘과밀해소는 학교설립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앞서 북부교육지원청이 두 차례(2016년, 2019년)에 요청한 명지5초 설립 안건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김도읍의원은 지난 6월말 ‘명지5초 설립안건’이 교육부에 제출된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교육복지정책구장 및 실무자들을 만나 현재 명지국제신도시의 과밀상황 뿐만 아니라 명지5초 설립 예정지 인근 국제신도시 1단계-2단계 연접지역 개발 현황 및 계획 등 향후 개발이 지속되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인근에 분산 배치 가능한 학교가 없어 명지5초 설립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교육부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명지국제신도시의 인구 유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등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해줘 명지5초 설립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우리 서부산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서부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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