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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디지털 성범죄..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9월 24일(목), 인천여성가족재단 의제토론회 개최
서호현 기자 | 승인 2020.09.23 10:01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은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원인과 그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변화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2020 양성평등 의제토론회 : 디지털 성범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것인가」를 9월 24일(목) 오후3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

- 인천여성가족재단은“디지털 속 숨은 젠더폭력 드러내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2018),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 조사 연구를 진행(2019)하는 등 그동안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제도·인식 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자, 법조인, 피해 지원기관 실무자, NGO활동가, 십대 청소년 등이 참석하여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의 역사적 궤적을 분석하고,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과 이의 한계점 및 대안을 모색하여, 디지털 시대의 시민적 윤리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의 장을 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의 역사적 이행 과정, 이러한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와 법적 지원의 문제 및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살펴본다.

- 첫 번째 주제 발표는“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성폭력의 의미 구성”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인 윤보라 연구자가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이 기존의 성폭력적 문화와 결부되며 어떻게 디지털 성폭력의 역사가 되어왔는지를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성차별적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 내 여성들의 억압적 경험과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의미화하는 정치 장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백소윤 변호사는“디지털 성범죄 법적 처벌과 피해자 법률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주제로 개정법에 의한 피해자 지원 범위와 그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유포불안과 유포 직전 상태에서의 방어 방법 부재, 소지와 유포 행위의 경계 모호에 따른 반포목적의 구성요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제안한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은“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자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 간 통합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지정토론에서는“인천 지역”,“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디지털 남성문화”를 주요 키워드로 주제 발표에서 다루는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한다.

- 양시영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장은“인천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초기지원체계 및 피해현황과 지역사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인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디지털 성범죄 안전망 구축을 제안한다.

- 디지털성범죄아웃 전 활동가인 백가을은“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일상화된 디지털 성폭력”을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자신의 몸과 모국어처럼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성차와 일상화된 성폭력을 고찰하고,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인류학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것을 제안한다.

- 이어,『한국,남자』의 저자이자 문화평론가, 사회학연구자인 최태섭은 남초커뮤니티 태생의 남초문화가 여성혐오, 성적 대상으로서의 관념적인 여성상을 구축하면서 디지털 성폭력 가속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대상, 특정성별 전체에 대한“지배”의 성격이 있기에, 이러한 위계적 섹슈얼리티 구성의 변화를 위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에 대한 의견 및 질문을 바탕으로 3명의 토론자가 플로어 토론을 진행하고, 온라인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 박명숙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장은 인천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 이선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팀원은 피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삭제지원의 근본적인 한계점을 살펴보고, 피해 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 제안한다.

-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 고유진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청소년이 접하는 디지털 성범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생생한 경험을 통해 논의하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한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원미정 대표이사는“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후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기에 또 다른 재유포자에 의해 언제든지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 사회, 특히 인천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책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또 이의 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의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지 그 방안과 변화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재단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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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사회부를 담당하는 서호현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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