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 법사위,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서호현 기자 | 승인 2020.10.14 11: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12일(월)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ㆍ정부법무공단ㆍ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위원들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인 법무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피해자ㆍ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검찰의 과잉수사 및 자의적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ㆍ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위법한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소송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상고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당초 취지대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2014년 입법로비 사건, 검찰총장 친ㆍ인척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 혹은 내부적 감찰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다.

그 밖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형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종교계ㆍ여성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조두순 출소 관련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보상 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3일(화) 오전에 대전고등법원ㆍ광주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에 대전고등검찰청ㆍ광주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정치, 경제-사회부를 담당하는 서호현 부장입니다.

서호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엔케이디미디어  |  사업자등록번호 : 106-88-00193  |  대표전화 : (02)543-2949  |  팩스 : (02)6455-2078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길 24 서초 카라얀타워빌딩 6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2  |  창간일 : 2009. 7.24   |  기사 발행일 : 2009.7.24  |  등록일 : 2015.10.5
발행인 : 심지현  |  편집인 : 권병우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권병우(제호 : 이머니뉴스)
보도자료 : bodo@emoneynews.co.kr  |  제휴·업무관련 : nkdmedia@daum.net
Copyright © 2009 이머니뉴스 | (주)엔케이디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이머니뉴스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