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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왜 국민에게 숨기는가?이주열 총재 취임 후, 통화정책보고서 공개율 80%->20% 깜깜이 보고서 급증
신승우 기자 | 승인 2020.10.16 13:53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외부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의 경우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80%였던 보고서 공개율이 2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주된 업무인 통화정책 관련 연구보고서가 사실상 한국은행 내부자료로만 활용되는 셈이다.

10월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유경준의원은(국민의 힘, 강남병) “한국은행이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선별해 발표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내부보고서만 대중에 공개하고, 정작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생성한 보고서들은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비공개 보고서를 양산한 시점은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주열 총재 취임 전 5년(2010년~2014년)간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 공개율은 87.4%였으나, 취임 후 5년(2015년~2019년)은 79.5%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내부보고서 즉, 직접 내용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 보고서를 제외하고 외부연구용역보고서만 볼 경우, 동기간 83.7%->69.0%로 공개율이 더욱 줄어들었다. [참고 1] 지난 10년간 한국은행 보고서 공개율

한국은행의 주된 업무인 금융·통화정책의 경우 공개율은 훨씬 낮다. 통화정책국 보고서의 경우 이주열 총재 취임 전에는 80%였던 반면, 취임 후 5년간 공개율은 20%에 불과했다.

비공개 보고서가 단 1건이었는데 이주열 총재 취임 후 동기간 12건의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이다.

금융안정국 보고서 공개율은 그보다 낮은 17.4%에 불과했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은행의 주된 업무인 금융·통화업무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 우려한 것” 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급격히 나타났다면 이는 총재의 지시라고 봐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 공개기준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한국은행 「기록물관리절차」 44조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유경준의원실이 단독으로 입수한 한국은행의 비공개보고서 리스트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국가안보 등 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도리어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인 금리·통화 ·재정정책 내용들이 다수이다.

이에 유경준의원은 “한국은행 정보독점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학계는 물론 국민도 경제상황을 정확히 알 권리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 받는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는 것이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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