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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대구교육청.. 특수학교 과밀 돌봄으로 학생 안전 ‘빨간불’일반학교 초등긴급돌봄 학급당 10명 내외, 특수학교 13명 내외
신승우 기자 | 승인 2020.10.19 11:47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3월 3일 초등긴급돌봄 학급당 인원수를 유·초등 모두 10명 내외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반학교보다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특수학교 돌봄교실은 시간대별 13명 이내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대구시교육청 2020년도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돌봄교실에 동 시간대별 이용학생이 13명 이내로 학생정원을 편성했다. 

그러다보니 학급기준으로 하면 20명 이상 밀집되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러한 시간대별 운영은 타 시․도에는 없는 운영방식으로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7명, 인천의 경우에는 유치원 종일반 4명 내외, 초등학교 7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교육청의 경우에도 과정별 학급 정원에 준하여 학급을 편성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돌봄교실 학급당 학생 수 참고)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유․초․중․고 학급별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대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각급 학생들의 등․하원 시간이 상이한 것을 이용해 돌봄교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취지이나 대구와 같이 혼합반 운영을 하는 울산의 편성기준은 교실당 7명 내외로 대구시교육청 13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수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유치원 4명, 초중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돌봄교실 역시 과정별 학급 정원에 준해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특수학교 교육의 특수성이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다.

더욱이 대구의 특수학교 돌봄교실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데다 교실당 특수돌봄전담사를 1명만 배치,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코로나 환경에서 들쑥날쑥한 등하원이나 혼합반 운영은 감염병 노출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특수학교 추가 설립 및 교실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구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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