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각종 규제, 보호지역 등 지역발전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내최고의 생태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 원칙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평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평화허브」집중육성과 우수 생태지역의 국․도․군립공원, 생태우수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관광 자원으로 가치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그 간 군사분계선 인접, 청정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법령에 따른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강원도 핵심규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산림, 환경, 농업, 군사의 4개 분야 핵심규제면적이 21,890.7㎢로서 강원도 행정구역 전체면적(16,825㎢)의 130.1%에 해당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 중에서도 산림분야가 15,187㎢로서 전체 행정구역의 90.2%, 더불어 환경분야도 3,354.6㎢로 19.9%로서 생태․자연분야의 보전, 보호로 인한 규제가 대부분으로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이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여 추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2020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2020. 9, 강원도(강원연구원)

그러나, 이러한 보호․보전으로 지역발전 저해 등 규제라는 불만과 부정적 인식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환경위기 대응 및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적 자세에서 생태자원의 보전․보호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보호․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자원에 대해서는 공원지역, 보호․보전지역 등 (‘10) 1,100.7㎢ → (’20) 1,181.3㎢, 80.6㎢ 확대하는 한편, 최근 UNEP(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등 지속가능한 보전․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도․군립공원 : (‘10) 900.253㎢ → (’20) 952.388㎢, 증 52.135㎢

* (신규․확대) ‘16.12.21 태백산국립공원(태백, 영월, 정선) 지정 등

- 생태경관보전지역 : (‘10) 79.412㎢ → (’20) 79.598㎢, 증 0.186㎢

- 습지보호구역 : (‘10) 1.360㎢ → (’20) 5.752㎢, 증 4.392㎢

* (신규) 영월한반도 습지, 강릉 순포호,경포호, 양양 쌍호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

- 야생동물보호구역 : (‘10) 102.093㎢ → (’20) 131.250㎢, 증 29.157㎢

- 람사르 습지 : (‘10) 2개소 1.378㎢ → (’20) 3개소 3.293㎢, 증 1.915㎢

- 세계․국가지질공원(UNEP․환경부) : (‘10) 지정없음 → (’20) 3개 지역 4,217㎢

- 생물권보전지역(UNEP) : (‘10) 1개소(설악산) 393㎢ → (’20) 2개 지역(설악산, 강원생태평화지역) 2,595㎢

또한, 보전․보호의 원칙에서 최근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생태자원 관광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세계유일의 우수한 생태적, 지리적 여건을 지닌 DMZ 일원의 평화지역 5개군 지역을 지난 해 ‘강원생태평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였으며, 올해에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에 인증되는 등 국제사회에 강원도의 가치를 인정받은바 있다.

이와 더불어, 철원지역에서는 지역주민, 행정과 함께 계웅산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생태자원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는 생태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DMZ 일원의 평화지역에 국제사회와 함께 2030년까지 ①글로벌 브랜딩, ②생태탐방SOC구축, ③생명산업군 융·복합 3대 중점과제에 총사업비 3,870억을 투입하여 평화지역을「글로벌 평화허브」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며,

* 그린SOC확충 : 환경기초시설 개선, 도립공원 조성, 생태탐방시설 확충

* 전략기구 유치 : UN평화대학 분원, 국립 생물자원관 유치

* 생명산업 : 실증단지 조성 - 치유·밸리 복합단지, 재활센터, DMZ산림치유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보전지역의 생태 자원화, 공원지역, 생태우수지역․마을의 생태관광 활성화 등 사업투자와 더불어, ‘21년도에는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21.3～‘21.12)

강원도 녹색국장(박용식)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등은 철저한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대책마련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등의 환경 중심의 개발원칙을 준수하고,

우수한 지역의 ‘생태자원’은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의 원칙 하에 지역주민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보전․보호와 더불어 지역관광 자원화,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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