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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년부터 추진한 농지원부 일제정비 올해 말까지 마무리농지소유 및 임대차 관계. 이용현황 파악, 정비
김희연 기자 | 승인 2021.02.05 09:54

강원도는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의 현행화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20년부터(21,956건) 추진해 온 총 427,165건의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413,430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 작성대상 :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농지 및 농업행정의 중요 인프라로서 농지원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 수해 복구지원 등 현안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보조인력 지원, 지자체 정비실적 정례적 점검 등을 통해 ’20년 정비목표 대비 89% 정비*를 완료하여 강원도는 농지원부 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 ’20년 총 정비대상은 21,956건 / 정비완료 19,384건(약 89%)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하여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 ‘21년 총 정비대상은 ‘20년 미정비 물량을 포함한 42만건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 농지은행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아울러,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하는 등 정비 지침을 보완*하여 앞당겨 시행(4월 → 1월) 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을 통해 공적장부를 현행화 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행정 확립과 소유·임대차 정보 중점적 정비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희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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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기자 bodo@emoneynews.co.kr
충청-대전-강원도 지역-사회부를 담당하는 김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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