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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오리발귀순 당시 해당부대 1분당 3회 경보발생..오작동이라 판단해 후속조치 안해GOP, 중대, 소초, 상황실 기준으로 평균 4분30초마다 경보 발생
신승우 기자 | 승인 2021.02.24 11:08

‘오리발 귀순’ 당시 군 CCTV에 북한 남성이 10차례나 포착돼 경고창이 작동했지만 근무자들이 후속 추적감시를 하지 않은 것이 오작동 경보가 빈번한 고질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오작동에 따라 잦은 출동상황이 발생하는 탓에 일선 경계근무자들이 경보가 울리더라도 오작동이라 생각해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합동참모본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과학화경계시스템이 탐지율 자체가 90%로 낮아 오작동이 빈번하고 감시카메라 등의 구성품이 노후하여 상당수의 부품이 단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분석평가단 MS분석과가 지난해 5월에 작성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비전력소요 사전분석결과보고>에 따르면, GOP·중대·소초·상황실 기준으로 평균 4분30초마다 경보가 발생하고 1개 사단 기준으로 월평균 약 19건의 실제 출동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해당 부대에 대한 조사결과 오리발귀순 당일은 바람이 크게 불어 경계시스템의 경보가 1분당 3회나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망 탐지율 90%에 불과해 오작동 빈번한데다 감시카메라 12종 중 7종이 단종될 정도로 저해상도에 고장 잦아 이처럼 오작동이 잦은 데는 현재 광망(철조망 감지센서)의 탐지율이 90%로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는 군이 2012년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할 당시 감지센서의 탐지율을 99%로 설정했으나 당시 시험평가 결과 탐지율이 99%에 한참 못 미친 90%로 나오자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90%이상”으로 하향 수정했다.

게다가 2012~2013년 전력화된 카메라는 수명연한을 초과해 고장율이 증가한데다 해상도 저하 등으로 야간에는 효과적인 경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학화경계시스템의 120종에 달하는 구성품 중 21%인 26종이 단종됐고 특히 카메라는 12종 중 7종이 단종돼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가뜩이나 경계근무 인력이 부족한데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이 노후화돼 성능이 떨어져 경계실패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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