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이 지난 2009년 7월 28일 발의하였던 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29일 개최된 국회 제291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윤석용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와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운전면허를 모두 불허함으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생계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여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아인들의 생계활동과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제80조제5항 및 제82조제1항제3호).

윤병철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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