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15일(목),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 수는 매년 1천명을 상회함

2019년도에는 1,106명의 아동이 10대 청소년산모에게서 출생하였으며, 산모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가 10명, 19세에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산모도 있음

10대 산모에 의해 출생한 아동 대부분이 입양 또는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으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는 증가하고 있음

2019년 기준 268명의 10대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

2015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 비율은 출생아 수 대비 15.7%였으나, 2019년 그 비율이 24.2%로 증가하였음

10대, 미혼, 청소년이라는 세 특징의 결합은 아동학대의 주요 위험요인임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7개월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케 하는 등 청소년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음

제도 접근성이 취약한 10대 청소년미혼모에게는 밀착지원이 필요함

최근 아이와 거처할 곳이 없던 10대미혼모가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겼던 사례, 생활고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만삭의 청소년임산부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음

미국과 영국에서는 10대 청소년미혼모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10대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임신 28주 이후~출생자녀가 만 2세에 이를 때까지 주기적으로 방문함

10대 청소년부모 역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부모의 자립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가정방문서비스는 자녀의 건강, 발달, 아동학대 예방, 학습능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부모의 학업완료, 취업, 정서적 안정 등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은 미혼모의 고교학력 취득률은 그렇지 않은 미혼모에 비해 10% 증가, 취업률은 2배 증가하였고, 자녀의 경우 언어지체는 50% 감소, 학대 및 방임은 48% 감소하였음

10대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10대청소년부모가정의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0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무사히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부모를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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