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4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지난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서 의원은 이 법안이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발의되었지만, 일본군위안부 관련 진실을 말하는 이용수 할머니(93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생존자 14명중 1명)와 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이 숨어있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국민 누구도 예외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비판을 해도 명예훼손죄로 내몰리게 될 지도 모른다며, 사실상 이 법안은 “윤미향 보호법”“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동 법안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이어서, 서 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8월 14일, ‘제9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의날’행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발의된 점을 적시하고, 앞에서는 정부 행사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는 날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짓도 서슴치 않을 정도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여당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기림의날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의 문을 연 역사적인 날을 기리는 행사 그리고, 서 의원은 이 법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의인(義人) 처벌법’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적시’부분만 놓고 본다면, 30년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밝힌 故김학순 할머니, 30여년 세월 동안 100번 넘게 해외를 다니며 위안부 피해증언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위안부 관련 단체의 진상을 폭로한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도 이 법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이 법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에서는 밝혀놓고, 본 법안 내용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 논리적 모순도 범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의 30년 진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정의를 지키기 위한 진실의 입이 닫혀지지 않도록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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