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실에 형사입건되어 수용된 인원은 951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결수용시설 수용자는 ▲성폭력 347명 ▲군무이탈 272명 ▲기타 105명 ▲폭행 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간: 2017.01.~2021.07.30.

** 계근단의 ‘재산범죄’15건을 사기로 분류

*** 근지단의 성폭력은 아청법 위반 2명 포함

**** 기타: 살인미수, 군사기밀, 정치관여, 개인정보법 위반 등

***** 해군의 경우 해병대와 합산한 인원

한편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실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수용자에 의한 폭행 4건 ▲ 자살 시도 2건 ▲ 자살 1건 ▲ 난동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8월 2일 성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순찰 간격을 줄여야한다”라는 성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성 의원은 “미결수용실 수용자들의 죄명을 확인한 결과 군 내 성폭력 사건이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라며, “국방부는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군내 교정시설에서 자살 시도와 교도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각 군 경찰은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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