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인터뷰 능력향상훈련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유료방송제작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발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말 현재 ‘정책발표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총 46회에 걸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 중인 상암동 소재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시설, 디지털매직스페이스(이하 DMS) 3스튜디오를 이용했다.

콘진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 유통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제작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DMS는 중소 독립 제작사들이 방송영상 제작 과정 전반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제작시설이다.

주로 KTV국민방송의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들의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되며, 그 중 스튜디오3은 주로 예능.시사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TV프로그램 제작에 이용되는 중형 스튜디오다.

DMS 스튜디오는 모두 유료시설이며, 3스튜디오의 경우 대관료는 일반 270만원, 중소 제작사의 경우 200만원의 대관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정책발표훈련과정 교육대상은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총 91명이며, 교육내용은 언론브리핑, 인터뷰 실전 대응 훈련*이다.

문체부는 DMS가 유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발표 훈련 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무상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콘진원에 발송하였다.

콘진원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진흥원의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콘진원 내부 규정을 근거로 문체부에 무상제공하였다.

유상으로 제공했을 경우, 문체부가 콘진원에 지불해야 할 대관요금은 9,200만원(총46회 X 중‧소 제작사 할인대관료 200만원)이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혈세로 지은 하루 200만원 짜리 공공기관 영상제작시설을 공짜로 고위 공무원 인터뷰 연습장소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며 “KTV국민방송의 경우에도 대관료를 받으면서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면제해 줬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교육대상이 전체 공무원도 아닌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등 일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보편타당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한 갑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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