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시대의 전문연구요원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과학기술계 토론회가 11월 26일(금) 오후 3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지며 KAIST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기술패권 시대 전문연구요원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추진된 이번 토론회는 4대 과학기술원이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대학원총학생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네트워크(ESC) 등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가 공동 주최자로 나섰다.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과학기술계 각계각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은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이 제도의 현실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토론회 추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부터 코로나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국제정세가 격변하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졌고, 여기에 ‘국가 핵심 과학기술인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1971년 KAIST 전신인 한국과학원(KAIS)부터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이공계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온 만큼, 달라진 환경 속에서 제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게다가 최근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1 제도(학위과정 2년, 박사 취득 후 기업/연구소에서 1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가 ‘23년부터 새로 도입된다고 알려지면서 변화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지, 또 이 제도 자체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대학원생, 학부생, 교수, 국방부, 정책 전문가, 산업계, 언론계,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 주요 발제는 4대 과학기술원 정책연구진이 진행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강화 방안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수출규제, 글로벌 공급망 교란, 팬데믹, 기후변화, 기술패권 경쟁 등 과학기술 이슈 전면 부상에 따라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이자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대만의 연발체대역이나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와 같은 연구개발 특화 병역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이공계 인재 “양성”만이 아닌“활용”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의 전문연구요원 활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셋째로 미국 DARPA와 같이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를 통해 국방 R&D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과학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트랙을 만드는 것이다.

한편 토론회에는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국양 DGIST 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정책 토론에는 이동헌 KAIST 대학원총학생회 생활부장, 박선우 GIST 학부총학생회 부위원장, 윤새라 UNIST 학생처장, 최희정 서울대 자연대 부학장, 병무청, 엄미정 STEPI 연구위원, 이강윤 스카이칩스 대표, 유용하 서울신문 과학전문 기자, 김준 ESC 청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지현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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