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일반 4년제) 적립금 금융상품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42개교 중 절반이 넘는 25개교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들의 손실액 합은 270억 원, 전체 손실액은 183억 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사립대학의 금융상품 투자금액은 2019년부터 1조 3,495억 원 / 1조 4,301억 원 / 1조 4,642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투자 수익률은 2019년 0.9%, 2020년 2.5%였으나 2021년엔 –1.3%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되었다. 상품별로는 수익증권에 가장 많은 금액인 8,055억 원이 투자됐으나 –1.9% 수익률을 기록했고, 채무증권에는 5,609억 원을 투자해 –1.4% 수익률을 보였다. 

대학별 자료(투자원금 1억 원 이하 제외)를 살펴보면 영남대가 5억 4천만 원을 투자해 –96.5%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나타냈고, 그 뒤를 이은 경남대(-64.5%) / 경동대(-53.0) 역시 평가액이 투자원금의 절반 이하를 기록했다. 

또한 100억 원 이상 투자 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서강대(+13.2%)와 포항공대(+9.6%)를 포함해 4개교가 수익을 거뒀고, 전체 19개 대학 중 13개 학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 1월 교육부로부터 도이치모터스 30만주 취득과 관련해 감사 지적을 받은 국민대(-2.6%) 역시 포함돼 있었다. 

\한편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학의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적립금 증권 취득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따르면*, 대교협은 증권 취득 한도 75% 상향을 포함한 대학 재정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 손실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 마냥 규제 완화만을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요업무 보고자료(2022년 8월) 발췌

<대학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 대학 적립금의 증권 취득 한도 상향 조정

▪ (건의 내용) 대학의 적립금 증권 취득 한도를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 필요

도종환의원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대학의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투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심각한 손실에 대해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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