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동안 은행 점포가 20.7%가 감소한 것을 지적하고 초고령 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금융기관 점포가 20.7%나 감소를 했는데, 초고령 지역일수록 점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시중은행 중 5년간 가장 많은 지점을 폐쇄한 은행에 대해 질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점포 폐쇄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이어 소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무분별한 폐쇄를 막기 위해 사전영향평가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르게 평가하거나 초고령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은 금융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점포 폐쇄 대체 수단으로 비대면 atm 설치하는 것도 거론이 되는데, 이건 오히려 지금 고령자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이용자들에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확대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우체국 업무협약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점포폐쇄가 가장 심각한 은행은 하나은행”이라면서,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전달하겠다”고 긍정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5년 동안 한 저소득 가입자 1435만 원 받는데, 이거면 트랙터 한 대 사기도 어렵고 대학 학자금도 마련하기 힘들다”며 “다른 특정 계층들이 받는 목돈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 지역구인 순천도 3년 동안 400개가 넘는 계좌가 감소하고 전국적으로는 2만 개 가까이 줄었다”며 “기재부에서 기금 조건부 존치, 기금 운용 아주 미흡 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 제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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