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상공인 97.5%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9년과 2020년에‘피해상담센터’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피해 발생 시 도움받은 기관이 없다’고 답한 소상공인들은 무려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이 소진공으로부터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와『2021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성과분석 및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세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 55.3%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는 비율도 42.2%로 확인됐다.

또한 불공정 피해 발생 시, 연상되는 도움 요청 가능한 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60.7%의 비중을 차지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7.8%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은 판매처와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냐’는 질문과‘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냐’는 질문에서는 5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담센터에 3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상담센터를 활용한 소상공인들은 고작 3.5%에 그치며 정부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권명호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방역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관한 정부의 지원제도 역시 부실하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동맥이며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안정과 골목상권이 회복될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제1호 공약이자 최우선 과제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인 만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에 정부는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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