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청)별 벌금 미징수액 및 미징수 비율에 따르면 올해 2022년(8월 말 기준) 검찰이 미징수한 벌금이 약 1조 7,432억 원으로 2조원에 육박하고 결손액도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이 6,661억원으로 미납액이 가장 많았고 부산지검이 2,455억 원, 수원지검이 1,39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벌금은 형법상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 지급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형벌로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하여야하고,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한「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벌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명령을 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이 초과하면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납부명령)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납부독촉)

① 검사는 벌과금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최근 5년간 지검(청)별 벌금 서울서부지검‧부산지검‧제주지검 미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 2018년 3%, 2019년 11%대에 불과했던 서울서부지검의 미징수 비율이 2020년 86.73% 2021년 92.27%, 2022년(8월 말 기준) 93.37%로 증가했다.

부산지검도 2017년에는 미징수 비율이 10%대 머물렀지만 2020년 52.60%, 2021년 67.29% 2022년(8월 말 기준) 74.7%로 증가했고, 제주지검은 2019년 31.08%, 2020년 36.05%, 2021년 41.36%, 2022년(8월 말 기준) 67.87%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부터 미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내린 벌금형 대상자(1천만원 이하)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 지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담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1천만원 이하 벌금수배 약 9만건을 해제하고, 월 1만 5천건에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을 일시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경우 훈령인「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있고, 검찰은「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을 벌금형 대상자의 수배조치 해제 근거로 두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은 전산 입력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수배조치 해제에 대한 명확한 사유나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당시 벌금형 대상자 수배조치 해제 지시 관련 공문이나 근거자료 제출 요청에 “검찰 내부 정책 수립을 위해 검토 중인 자료로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벌과금 집행업무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명수배 해제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내부에 지명수배 및 해제 관련 규범을 명확히 마련하여 미납된 벌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벌금 징수에 관한 검찰총장의 자의적 판단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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