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오늘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마서비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위한 2차 포럼’을 개최한다.

<대표 발의하는 김예지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등의 형태로 포함되어야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18년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이후 장기요양 재가급여 확대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한 차례 구체적 논의가 있었고, 2021년 9월에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위한 1차 포럼을 진행하였으나 정부 기관 담당자들의 안마에 대한 인식 부족, 예산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

위에서 언급되었듯 안마서비스의 경우 의학적 효과는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고, 몇몇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안마요법과 동일한 마사지요법을 치료요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추나요법이 2017년 2월 13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19년 3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또한, 60세 이상 인구 중 근골격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 신청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 만족도는 최고인 것에 비해 한정된 재원 및 제도적 한계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용자 수는 전체 노령 인구의 0.177%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의 특성상 안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자의 급감으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포스터 사진>사진출처=김예지 의원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와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천 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라면서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의료안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제공이 국가의 역할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의료적 효과가 이미 검증된 안마서비스는 보다 광범위한 국민건강증진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적용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안마서비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은 단순히 고령화 사회속의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로서 보호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장-노 케어(장애인의 노인 케어)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고 포럼 추진 소감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예지, 이종성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경대학교 재활상담복지과 남정휘 교수와 쯔꾸바대학교 후이지 료스케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았으며,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청주대학교 구철회 교수, 대구대학교 조성재 교수,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홍종태 센터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 등과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은 대한안마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며, 참여 방법 등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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