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과 공정언론국민연대 ( 이하 ‘ 공언련 ’,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 ) 는 13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 KBS 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지난달 31 일 오후 2 시 KBS 남영진 , 조숙현 , 정재권 , 김찬태 , 류일형 , 이상요 등 다수 이사 측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서에서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다 .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다 .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 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 (6 인 ) 를 선정해 방송  경영  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영평가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

때문에 관련 규정은 경영평가가 KBS 임직원이나 이사 등 한국방송공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제 1 조 ( 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 ) 는 ‘ 경영평가위원은 공사 이사회로부터 경영평가를 위임받은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공사의 경영을 평가해야 한다 ’ 고 적시하고 있다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 다수 이사 측은 지난달 31 일 2022 년 사업년도 경영평가에 대해 이사회 심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정 내용을 삭제했다 . 궤변이고 억지다 .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6 조에 따르면 ‘ 경영평가단은 보고서 1 차 초안을 작성한 후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고 적시하고 있으며 , 이어 ‘ 경영평가단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고서의 2 차 초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그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즉 집행기관과 이사회는 경영평가위원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 그치고 , 경영평가 위원이 두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의무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 이는 경영평가지침서 제 1 조 ‘ 경영평가 위원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 ’ 는 취지를 감안해 , 의견 제시에 따른 수용 여부는 경영평가 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이다 .

KBS 이사들이 심의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면 , 애초부터 경영평가 지침 제 1 조 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 없이 이사들이 직접 평가를 하면 된다 .

1990 년 KBS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단 한 번도 경영평가 보고서 최종안을 이사회가 수정 의결한 적이 없다 . 이는 역대 이사회 스스로 경영평가 지침 제 1 조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 때문에 이번 5 월 31 일 KBS 다수 이사 측의 의결은 KBS 의 불공정 방송을 은폐하기 위해 방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

다수 이사들의 위법 행위는 또 있다 . 이들은 이번 경영평가 과정에서 언론감시 전문단체인 공언련과 20 대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 대불단 ) 을 자료 인용 불가 단체로 규정하고 , 경영평가서에서 이들 단체의 방송 모니터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 . 명백한 재량권 남용행위이다 .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은 경영평가를 위한 자료 인용 가능단체로 ‘ 국가기관 , 연구기관 , 학술  전문가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공언련과 대불단의 구성원 다수가 전 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설립 초기부터 공영언론사들에 대한 모니터와 감시 역할을 주로 해온 것을 감안하면 언론분야 전문가 단체로 봐야 한다 . 아울러 이와 연계해 공언련에서 매주 발표하는 KBS 를 포함한 MBC, YTN, 연합뉴스 , TBS 등 5 개 공영언론사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는 내용에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

다수 이사측은 이들 두 단체가 전문가단체에 해당되는 지 그리고 ‘ 언론기관 등 ’ 의 등에 해당하는지 , 모니터 내용은 적절한지 등을 심의했어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와 모니터 결과물에 대한 심의를 생략한 채 인용 불가 단체로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 수적 우위를 악용한 재량 남용이다 .

전 국민에게 공개된 2022 사업년도 KBS 경영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KBS 이사회의 결의는 공영방송의 불공정 방송 실태를 은폐한 중대 범죄 행위이다 .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해 , 오늘 공언련은 이번 불법 의결에 가담한 이사 6 인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의원을 포함해 김 백 공언련 이사장 , 최철호 공언련 공동대표 겸 상임운영위원장과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겸 공언련 운영위원 , 김희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 허종환 공언련 사무총장 , 주일택 공언련 기획위원 , 석우석 공언련 대외협력단장 , 정화섭 공미연 대표 , 이홍렬 공언련 공정방송감시단장 , 송규호 공언련 사무국장 겸 유튜브 젊은시각 대표가 함께했다 .

2023 년 6 월 13 일

공정언론국민연대

< 참여단체 >

공정미디어연대 , KBS 노동조합 , KBS 공영노동조합 , MBC 제 3 노동조합 ,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 바른언론인모임 ,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 신전대협 ,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 문화미래포럼 , 환경문화시민연대 ,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 한강사랑시민연대 , 21 녹색환경네트워크 , 아리수환경문화연대 , 좋은학교운동연합 , 자유교육연합 .‘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 민주주의이념연구회 , 자유기업원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 전국 NGO 연대 , 한국도농상생연합회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 유튜버 젊은 시각 . 국민 희망네트워크 , 대안 연대 . 더프리덤타임즈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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