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 에 의하면 , 성범죄자 신상공개 , 생리용품 지원 등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 되었고 , 23 년에는 생리용품 지원 예산이 잼버리 사태 수습을 위해 전용된 것을 확인했다 .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사업 ( 세부내역사업 : 신상정보 고지제도 운영 ] 의 경우 , 2022 년 예산현액 52 억 8,400 만원 중 38 억 7,100 만원을 집행 , 14 억 1,300 만원이 불용되었다 . ( 집행율 73.3%) < 표 1> 해당 사업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 차로 모바일 방식 , 모바일 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2 차로 우편으로 고지하는 내용으로 ,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31% 에 불과하여 , 고지 건수 및 모바일 고지 열람률의 정확한 예측과 홍보 강화를 통한 사업 제고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세부내역사업 : 생리용품 지원 )] 의 경우 , 2022 년 예산현액은 122 억 3,200 만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78 억 6,100 만원으로 , 43 억 7,100 만원을 불용하였다 . ( 실집행률 64.3%) < 표 1>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 월경빈곤 ’ 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예산이 확대 편성된 사업이다 . 2022 년에도 지원 연령 범위가 만 9 세 ~24 세로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 현장 수요자에게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등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 이는 여가부와 지자체의 복지부동의 결과로 판단된다 . < 표 2>

특히 , 2019 년 76.3%, 2020 년 89.3%, 2021 년 90.1% 로 꾸준히 상승하던 사업 신청률이 2022 년 71.2% 로 감소하여 , 김현숙 장관 취임 이후 여가부의 기능 축소로 인해 여가부 공무원들의 역할위축과 사업부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 < 표 2>

[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 세부내역사업 :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의 경우 , 2022 년 예산현액 20 억원 중 실집행액은 8 억 6,400 만원으로 , 11 억 3,600 만원이 불용되었다 . < 표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자녀양육과 학업 · 취업을 병행하는 만 24 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에도 저조한 집행 실적이 확인되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2022 결산 검토보고자료 > 에서도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의 실집행률의 저조함과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 올해 여성가족위원회의 결산 일정은 그 어느때보다 촘촘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였다 .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 잼버리 관련 예산 전용 내역 > 을 보면 , 23 년 6 월과 8 월 두차례에 걸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7 억 5,710 만원을 잼버리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 표 3>

특히 22 년도 결산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결산까지도 포함하여 여가위에서 잼버리 예산 사용의 적절성까지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자 국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패싱되었다 .

신현영 의원은 “ 장관의 여가부 폐지론 언급 이후 여성 , 청소년 , 가족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촘촘한 결산 심사가 필수적이었다 .” 라며 ,

신 의원은 “ 상임위에서 상충되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패싱하는 관행을 벗어나 , 법률안 , 결산 , 예산 심사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간사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기대했으나 , 결국 잼버리 출석요구 대상자 논의를 빌미로 여당 간사실로부터 결산 일정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잼버리 사태의 원인 규명 뿐만 아니라 , 위기임신여성 , 사회적 · 신체적 약자를 향한 묻지마 범죄 , 은둔 청소년 문제 등 여성가족부가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정책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년 여가위 전체회의는 5 회 , 법안소위는 3 회 밖에 열리지 못했던 여가위의 부실함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야당 여가위 간사로서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남은 21 대 국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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