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은 7일(목), 「가스시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부제 : 민생 가스요금 투명화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방안 연구)」를 개최하고 투명한 가스시장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천연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 및 해외사례”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국내 천연가스 시장에 필요한 가스위원회 운영방안”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에 나섰던 유승훈 학장-장우석 실장과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용헌 교수(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정윤 서기관(산업통상자원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명호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만 가스 관련 중립감독기구가 없다. 또 철도, 통신, 전기 등 국내의 다른 망(Network) 산업과 비교해도 가스산업만 전문기구 없이 40년째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급격하게 상승한 가스요금 때문에 피해를 보셨을 국민들을 위해 가스위원회에서 일관되고 투명하게 요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스 요금 검증과 가스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가스위원회 필요

먼저 장우석 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가스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요금 결정구조의 투명화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비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발의법안의 개정사유에서 밝히고 있다”고 설명하며, “가스산업은 직수입제도를 통해 부분적인 개방이 허용되었음에도 배관망 부문은 아직 독점이 유지되고 있어 가스 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실장은 “직수입제도를 통해 시장에 진출한 사업자들은 지금도 그들의 수급채널을 통해 가스공사 단독 수급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민간의 값싼 LNG 수급은 전기가격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스관련 중립감독기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가스요금 안정과 국가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스위원회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실제 사용량과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스공사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이 비용은 가스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과 공공이 서로 협력하여 정교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LNG신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 전기위원회를 반추하여 독립적인 권한의 가스위원회 필요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훈 학장은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진흥과 규제를 통합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규제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학장은 “가스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야가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안은 산업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학장은 전기위원회의 사례를 반추하며 “가스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적 의사결정의 보장 ▲요금결정권과 법 제정 심의·의결 기능 확보 ▲민간과 공공위원의 적절한 믹스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독립규제위원회 설치의 불가피함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진표 변호사는 “에너지요금 포퓰리즘에 의해 에너지시장이 왜곡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부채도 확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독립규제위원회에서 정당한 가스 요금 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발전회사들의 직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전력시장과 글로벌 가스시장의 연관성이 심화되고 있어 전기·가스 통합 규제위원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가스 요금 검증과 LNG 도입 적정성 검증을 위해 가스위원회 필요

정용헌 교수는 “LNG는 화석연료 중 유일하게 미래 전망이 있는 에너지 연료이며, 이미 LNG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공급자-소비자 1:1구조의 장기계약 구조에서 서서히 변화하여 다수의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제한적인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서 ”가스공급업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관리·감독하여 독점적 관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스 공급비용을 가스 요금으로 100% 전가할 수 있는 현 요금시스템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스위원회 설치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에서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발의하여 현재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난 4월부터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국내 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가스위원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가스위원회 설치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21대 국회에서의 통과여부와 가스위원회 설치가 주목된다.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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