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의원
신현영 의원 , 어르신 건강지킴이 ‘ 노인주치의법 ’ 대표발의
권병우 기자 | 승인 2023.11.30 10:03
신현영 국회의원

고령화 시대 미래 의료정책 대안 , 어르신 ‘ 건강노화 ’ 를 위한 “ 노인주치의제 ” 도입

신현영 의원 , “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 있다면 , 병원 길잡이 역할 ・ 맞춤형 진료 가능해질 것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 ・ 치료 등을 위해 ‘ 노인주치의 제도 ’ 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66 세 노인 중 35.4% 가 5 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 8.8% 가 10 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고 , 53.7% 가 1 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 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

이러한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 ・ 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 ・ 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현영 의원은 “ 고령화시대 ‘ 건강노화 ’ 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 이라며 , “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느 병원 ,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에 더해 ,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방 ・ 진단 ・ 치료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최기상 · 이소영 · 허종식 · 조오섭 · 고영인 · 김민기 · 용혜인 · 김병기 · 한정애 의원 등 10 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보도-취재부를 총괄하는 권병우 본부장입니다.

권병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엔케이디미디어  |  사업자등록번호 : 106-88-00193  |  대표전화 : (02)543-2949  |  팩스 : (02)6455-2078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길 24 서초 카라얀타워빌딩 6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2  |  창간일 : 2009. 7.24   |  기사 발행일 : 2009.7.24  |  등록일 : 2015.10.5
발행인 : 심지현  |  편집인 : 권병우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권병우(제호 : 이머니뉴스)
보도자료 : bodo@emoneynews.co.kr  |  제휴·업무관련 : nkdmedia@daum.net
Copyright © 2009 이머니뉴스 | (주)엔케이디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이머니뉴스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