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국회의원

고령화 시대 미래 의료정책 대안 , 어르신 ‘ 건강노화 ’ 를 위한 “ 노인주치의제 ” 도입

신현영 의원 , “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 있다면 , 병원 길잡이 역할 ・ 맞춤형 진료 가능해질 것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 ・ 치료 등을 위해 ‘ 노인주치의 제도 ’ 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66 세 노인 중 35.4% 가 5 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 8.8% 가 10 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고 , 53.7% 가 1 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 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

이러한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 ・ 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 ・ 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현영 의원은 “ 고령화시대 ‘ 건강노화 ’ 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 이라며 , “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느 병원 ,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에 더해 ,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방 ・ 진단 ・ 치료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최기상 · 이소영 · 허종식 · 조오섭 · 고영인 · 김민기 · 용혜인 · 김병기 · 한정애 의원 등 10 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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