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울산 북구 ) 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지적한 ‘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 ‘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 ’ 의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오늘 발표된다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 」 와 「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 총 2 종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도 잦아지고 있 다 . 지 난 22 일 ,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는 자사 대표 게임 ‘ 리니지 ’ 의 지식재산권 관 련 카카오게임즈와 레 드랩게임즈에 세 번째 표절 소송을 제기하였다 . 하지만 소 송 결 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의 경우 법적공방이 장 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국내 게임사 넥슨 역시 신생 개발사 아 이언메 이스를 상대로 2021 년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이 올해 1 월에서야 열렸다 .

게임사 내부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비위 행위 또한 빈번하다 . 2021 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운영자 비리 , 2023 년 카카오게임즈 온라인 게임의 업데이트 계획 사전유 출 등 게임사 직원의 권한을 이용한 비위행위가 벌어졌다 . 이용자들 은 이러한 사 항 들을 한류 콘텐츠 수출의 선봉장인 K- 게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로 지적하며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

이에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강 신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 국내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 ’ 과 ‘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 ’ 문제를 지적하며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한국게임이 외면당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강신철 회장은 “ 게임물의 저작권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 .” 라며 , 게임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

이번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펴낸 가이드라인은 게임업계의 고질병에 대한 이상헌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

먼저 「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 」 는 게임 저작권의 개념부터 보호 범위 , 게임 캐릭터 · 프로그래밍 · 배경음악 관련 주의 사항 ,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 「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 경우 게임사 직원의 책임 , 비위행위 사례 및 징계 조치 등을 담아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

이상헌 의원은 “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임업계 노동환 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 라며 “ 가이 드라인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에 상호협력과 공정한 경쟁문화가 확립되고 , 이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 혔다 .

한편 ,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은 민주개혁진보연합의 합의에 따른 울산 북구 후보 무공천에 반발하여 지난 28 일 탈당 선언과 함께 자신의 지 역구인 울산 북구에 무소속 출사표를 던졌다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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