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주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낮은 투표율로 무산되었다.

해군기지 건설이란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예산 낭비, 주민 갈등과 반목, 행정 공백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물론, 지역발전과 이익에 부합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민소환제가 그 사전적 기능과 견제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번 주민소환 투표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행위면 그 자체로도 소환 투표의 대상이 되고, 발동요건도 일부 유권자의 서명으로 가능한 부분 등은 재고의 여지가 크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조화로운 정책집행이나 자치단체장의 소신 행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정치적 견해나 입장에 따라 악용될 소지도 크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내용과 절차 등으로 주민소환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발전과 함께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2009. 8.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정치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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