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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7월28일 원내대책회의헌정사상 초유의 불법행위 저지른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 위해 약속 해야
정치부 | 승인 2009.07.28 19:14
<안상수 원내대표>

우선 이렇게 휴가철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열심히 정성스럽게 참석해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휴가 갈 데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철저히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국민을 위하고 당을 위하는 여러분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하다. 

한 말씀드리겠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법을 준수해야 할 민주당은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2개월 중 무려 5개월간 등원거부로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킨 책임을 국민에게 져야 할 것이다. 또 상습적인 점거농성, 폭력, 기물파손, 표결방해 등 온갖 유형의 불법을 자행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이런 대한민국 국회,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민주당은 또 한 번의 웃지 못 할 코미디극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 제49조에 규정된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민주적인 표결을 방해했다. 예를 들자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나 이번 미디어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선진당 의원들과 이회창 총재까지 민주당 보좌관들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하는 바람에 본회의장 입장도 하지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 우리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석으로 들어와서 단말기를 마음대로 누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수없이 저질렀다. 그런 범법행위를 해놓고도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미디어산업발전법 처리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이 어디 있는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다수결의 원칙을 유린하고, 그것도 공무집행방해인 범법행위 폭력을 행사하는 범법행위를 해놓고는, 헌법재판소까지 정치에 끌어들여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해괴한 일로, 해괴한 행동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100일간이나 전국을 돌면서 가두집회를 벌이고 천만 서명운동까지 벌인다고 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헌법재판소 협박행위이다. 민주당은 도를 넘는 범법행위, 그리고 정략적인 가두시위, 모든 일탈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2일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반 헌법적 불법행위를 여러 건 자행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취합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 취해 나갈 생각이다. 

민주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불법행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본회의장 표결참여를 폭력으로 저지했다. 지금까지 단상점거나 국회의장, 부의장의 본회의장 출입 막은 사례는 있지만, 표결 당일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 같은 중진, 선진당의 총재인 이회창 총재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있다가 선진당 의원들과 돌아간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본회의장 출입자체를 봉쇄한 이런 일은 없다. 이것은 폭력에 의한 투표권 방해, 말하자면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저지른 것이다. 그 다음, 언론노조라는 외부세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본청에 집단 난입해서 민주당과 같이 행동하면서 표결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국회 외부세력과 같이 표결을 방해한 예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 그야말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일이다. 또한 본회의장 전자투표를 조직적,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프고 수치스럽다. 어제 유일호 의원 경우에는 자기가 찬성 누르면 최모 의원이 옆에서 취소 누르고, 찬성을 누르면 취소를 누르고 이렇게 스물 몇 번이나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여회의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다. 이러고도 무슨 무효다 하면서 가두시위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대리투표 어쩌니 하면서 덮어씌우기 작전을 펴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헌정사상 이렇게 세 가지 초유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주당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의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제 물론 우리 자료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그러나 떼쓰기, 덮어씌우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 우리는 그 대신 서민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우리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서민생활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지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한나라당이 되겠다.

민주당의 지독한 이명박 정부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곳곳에서 실물경제회복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경제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관련해서 한국정부 관계자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조심스럽지만 외환시장은 안정과 더불어 증시도 회복추세에 있고 대기업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서민일자리와 직결된 중소업체의 52.4%가 하반기 올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더욱 어렵게 되고, 서민들에게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기국회를 대비해 상임위별로 법안,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서민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 이번 주 내에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정책위에서는 허태열 · 박재순 최고위원 두 분, 심재철 예결위원장 외 예결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여수 엑스포 준비과정을 살펴보았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도 이 엑스포 현장을 관광시설로 쓰기 위해서 항구시설은 항구시설대로, 임시시설은 임시시설대로 계획하고, 엑스포 이후의 관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

특히 박람회지원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현장에서 아쿠아리움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민자사업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왔다. 또 왜 총 사업비가 좀 증가되는지, 또 여수 신항에서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항구가 폐쇄됨으로서 항운노조근로자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겠다는 숙제도 안고 왔다. 이렇게 우리 한나라당은 현장을 찾아서 문제가 무엇이고, 또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 어떠한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 9월 정기국회에서는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 민주당은 거리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8월 한 달을 어떻게 전국 방방곡곡에 여수 엑스포와 같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한나라당이 다 챙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예년처럼 적어도 7월, 8월 두 달 정도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현장을 점검해보는 것이 옳다.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간은 반으로 줄었지만 일은 두 배로 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

그런데 기간이 줄게 된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민주당이 한 것이다.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대통령 사과를 중심으로 말도 안 되는 다섯 개 전제조건을 내세워서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었다. 그래서 6월 국회가 사실상 7월 국회로 끝났고, 6월 국회에서는 한 일이 거의 없는 국회가 되어, 결국은 9월 정기국회에서 6월 국회에서 못한 일도 모두 해결해야 될 부담을 우리 정치권에게 남겼다.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고 또다시 9월 정기국회 준비는 하지 않고, 거리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6월 국회의 5개의 전제조건, 국민들이 외면해서 결국 국회로 들어왔지 않나.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임을 국민들이 증명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살피는데 동참해서 9월 국회가 정말 국민을 살리는 국회가 되는데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우선 이번 미디어법 국면과 관련해서 격렬하게 반응하던 양대 방송사도 파업을 중단했다. 또 국민들도 이런 미디어법 파동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하거나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민주당만이 10월 재보선과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서 정략적인 가두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정치적 행동이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의원직 사퇴를 이제 우물우물 하고 있다. 그리고 100일 장외투쟁 선언에 대해서도 국민 비난이 고조되자, 이제는 기간은 가변적이라고 민주당 지도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 정권을 책임진 한나라당이 사태를 매끄럽지 못하게 마무리 한데 대해서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엄청난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작년 쇠고기 촛불파동, 그리고 올 5월 달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에서 보듯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디어법 시행결과를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충분히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는다. 그리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민생정치행보에 대해서 국민전환용 대사기극이다 이렇게 참 무지막지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서민정책행보를 보이실 때 아마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이것을 극렬히 공격했던 민주당의 초조한 속내가 이번에도 민생정치행보를 하겠다는 한나라당 행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과연 국민 속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 대국민 사기극인지, 아니면 국민선언촛불문화제를 해서 국민을 앞에 붙이고 실제로는 나라를 혼란케 하고, 결국은 길거리로 나서는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국민들이 냉철히 판단하시리라고 믿는다. 만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허황된 구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민생정책과 앞으로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한나라당과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민주당은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 느닷없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원내대표 말씀대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 또 이 미디어법에 찬성한 모든 의원들이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서 움직인 꼭두각시라는 것은 모욕적인 언동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모든 것을 일만 벌어지면 대통령에게다 끌어 붙이는 MB흠집내기편집증이 이제 가히 병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 미디어정국을 끌고 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실왜곡이 극에 달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을 돌보지 않고 폭력을 일삼으며 가정불화를 일으킨, 즉 책임있는 유책배우자가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느닷없이 법원에 달려가서 피해자인 상대배우자를 처벌하고 이혼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법원은 통상적 판례에 의해서 유책배우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유책배우자를 처벌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제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각색해서 국민들을 혼동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 소모적인 정쟁이 더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재에 이 문제가 제기된 만큼 헌재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며칠 전 미디어산업발전법 처리당시에 외부불순세력들이 국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불법침입을 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본회의장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이는 자유당 시절 땃벌떼와 다름없는 그런 행위이다. 땃벌떼는 그때 당시 관제데모꾼들이었는데, 이번에 외부불순세력들은 야당에 가세를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이 다르다. 앞으로 여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외부불순세력이 국회에 난입을 해서 난장판을 벌이게 되면 국회가 어떻게 정상기능을 하겠나.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이번에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됐다.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택받을 때 국민에게 내세운 공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 생각들을 그 안 속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의를 극복하고 대동단결하는 입장에서 그 법을 통과시켰다. 뒤돌아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셨을 때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셨을 때 그분들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 6개월 전후로 해서 거의 다 통과가 됐다.

그런데 대선공약이 법으로 통과되는데 거의 2년이 걸리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의 문제제기나 협상이나 대화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선,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나 다름없다. 주장도 실질적인 한도가 있다. 우리 한나라당도 반대한 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사학법인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간첩제의 유형을 만든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이 당이나 저 당의 이해를 떠난 것이다. 사학법도 교육을 이끌어가는 사학들의 교육이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체계에 관한 것이지, 이 당이나 저 당의 당리당략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반대가 국민주권 그 자체를 무시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제는 정치권도 자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저는 민주당의 미디어법이 문제가 아니고 한나라당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공약 중에 4대강이나 미디어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은 내부적인 이의제기나 외부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행을 해본다고 하지만, 새로운 산업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경영지원을 하는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지, 비정규직에 대해서 삶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는 대통령이 할 일과 한나라당과 국회, 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진행속도가, 또는 접근하는 강도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더 문제인 단계에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장제원 의원>

대리투표와 관련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제 이름이 또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다. 저는 대리투표 관련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어떠한 물증이나 체증이 나온다면, 최근에 들어서 의원직 사퇴가 국민들로 하여금 쇼처럼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아서 그 말은 안하겠다.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향신문에 물증을 제시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물증을 못 밝히고 있다. 만약에 물증이나 체증 등 거기에 대한 증거를 밝히지 못하면 저는 끝까지 그 해당언론사에 책임 물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지금 미디어산업발전법,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민주당의 장외집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몇 분이 내고, 대다수 의원이 당 대표한테 사퇴서를 맡겼다고 들었다. 국회의장한테 의원직 사퇴서 낸다고 하는 것은 의장이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뻔한 사실이다. 어떻게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할 수가 있겠나. 그렇게 한 사례도 없거니와 아니면 다음에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 전체에 투표에 의해서 사퇴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도 역시 사퇴수리 하는 경우는 없다. 안 될 것을 알면서 의원직 사퇴서는 대국민 쇼이다. 이런 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는데 국력이 얼마나 많은 소모가 되나. 비용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국고손실을 보지만, 그 과정 속에 국민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국력손실이 나겠나.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 뻔히 알면서 이것은 국민기만행위의 하나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한 국민기만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되어 나온 것이 행복복합중심도시 특별법에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동안 상당히 장기간동안 심의해오다가, 얼마 전 소위원회 의결을 했고 전체위원회 소집을 했는데, 그날 와서 갑자기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방해가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동안 워낙 어려운 법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심의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아서 이제 합법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법안을 소위 의결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6월말 정도까지만 해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의지를 계속 지지해왔었는데, 갑자기 7월 달 들어서부터 반대의사를 내기 시작했다. 반대하는 부분은 충북 청원군의 일부지역에 자치시 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빼기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 구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원래 행정복합도시 지정법에 포함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빼달라고 민주당이 갑자기 선회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을 그날 처리하지 못했고, 오늘 또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만 우선 소집을 해놨는데 그런데 신문에서 얘기하기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그것이 안 된 것처럼 나왔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갑자기 선회해서 반대해서 이 법안을 현재 의결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정치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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