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홍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히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복지지출 비중이 연일 최고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복지지출이 총지출에 비해 증가한 것은 복지지출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총지출 즉 모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지출이 증가한 비율의 측면에서 지난 3년간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이 10%대였지만, 2010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해도 8.6%에 불과하고, 2009년 추경예산을 대비한 결과, 0.6% 증가에 그치고 있었다.

▲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자료 중 발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0.8% 감소하였다. 일반회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혀 유례가 없었던 문제이며, 정부가 얼마나 부풀리기 홍보를 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예산이 2009년 예산에 비해 2.2%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추경예산안에 비해서는 오히려 2.8% 감소한 점,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2억원 삭감, 결식아동 급식지원 541억 전액 삭감 등 아동관련 예산이 줄어든 점, ▲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 또한 2009년에 비해 11.4%나 낮게 편성된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기준 없는 무조건적인 복지예산 삭감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OECD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09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OECD국가 평균(20%)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6.9%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며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복지지출 확대홍보를 하지 말 것을 거듭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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