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된 개헌론에 선거구제, 기본권, 지방자치와 국토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 절반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청와대 이전, 공감 50.1% vs 비공감 38.6%

- 수도권 제외 대부분의 지역, 3040세대, 중도·진보층에서 공감 인식 높아
- 서울, 공감 37.8% vs 비공감 47.7%, 경기·인천, 공감 46.8% vs 비공감 43.1%

국민 10명중 5명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헌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주요 국가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등 정치와 행정 관련 국가기관을 국토의 중간지점에 가까운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전체(1,006명)의 50.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6%로, 수도이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부정적 여론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1.3%.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공감 73.4%, 비공감 22.7%), 광주·전라(67.8%, 25.6%), 부산·경남·울산(51.3%, 33.7%), 대구·경북(46.7%, 39.7%), 연령별로는 40대(64.2%, 31.1%), 30대(61.8%, 28.5%),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7.2%, 32.1%)과 중도층(56.5%, 35.1%)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서울(공감 37.8%, 비공감 47.7%)과 경기·인천(46.8%, 43.1%), 60대 이상(37.7%, 45.9%)과 20대(42.6%, 42.4%), 50대(45.5%, 44.2%), 보수층(42.0%, 50.2%)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공감한다’는 응답보다 우세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수도권 집중화 폐해, 공감 73.5% vs 비공감 20.4%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등 대부분의 국가기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3.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4%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응답자 전체의 43.1%로 가장 높았다. ‘잘모름’은 6.1%.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공감 79.0%, 비공감 15.9%), 대구·경북(78.1%, 16.6%), 부산·경남·울산(75.1%, 19.3%), 대전·충청·세종(72.7%, 17.7%), 서울(72.0%, 19.5%), 경기·인천(71.2%, 24.7%), 연령별로는 40대(83.4%, 11.7%), 30대(80.1%, 17.2%), 20대(73.8%, 23.3%), 50대(69.9%, 24.9%), 60대 이상(61.6%, 24.8%),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79.0%, 17.3%), 진보층(75.6%, 19.2%), 보수층(75.2%, 20.8%) 등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대다수로 나타났다.

現 국토균형발전 수준, “여전히 미흡” 76.8% vs “이제는 충분” 8.6%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 강원, 충청, 영남과 호남, 제주 등 여러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 현재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응답자 전체의 76.8%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이제는 충분하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 또한 대다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4.6%.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현재의 국토균형발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미흡 84.6%, 충분 2.8%), 광주·전라(84.4%, 5.8%), 대구·경북(79.0%, 6.5%), 부산·경남·울산(78.7%, 8.2%), 경기·인천(74.6%, 10.7%), 서울(70.1%, 12.1%), 연령별로는 20대(88.6%, 7.0%), 30대(85.5%, 8.7%), 40대(84.7%, 4.8%), 50대(70.2%, 11.0%), 60대 이상(59.6%, 11.2%) 순으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방분권 확대, 공감 60.1% vs 비공감 26.6%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배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6명은 지방분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0.1%로, ‘공감하지 않는다(26.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3%.

지방분권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공감 40.1%, 비공감 36.8%)과 보수층(43.7%, 38.4%)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8%, 14.6%), 부산·경남·울산(65.2%, 28.0%), 대전·충청·세종(61.2%, 25.8%), 경기·인천(60.6%, 25.7%), 서울(60.0%, 24.3%), 대구·경북(53.2%, 33.2%), 연령별로는 30대(71.9%, 19.3%), 40대(69.7%, 23.4%), 20대(67.4%, 22.9%), 50대(56.2%, 28.3%),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5.9%, 17.8%), 중도층(67.2%, 23.2%) 순으로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0%)와 유선전화(3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9%(총 통화 17,051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심지현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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