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 이하 사감위)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 결과(2015년 기준)를 발표했다.

제3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불법도박 규모는 83조7천억 원에 달하며, 지난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 발표한 불법도박 규모 75조1천억 원에 비해 약 11.5%(약 8조6천억 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불법 도박 규모 : 2008년 제1차 53조7천28억 원, 2012년 75조1억4천740억원

이중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설 스포츠도박이 21조8천억 원으로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불법 온라인도박(25조 원)과 더불어 전체 불법도박 규모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종전 1·2차 실태조사와 같이 운영자 등의 면접조사기준으로 불법도박 규모를 추정했지만, 종전보다 심층면접 대상자를 2배로 늘려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자 등의 면접을 통한 추정방식은 면접 대상자 수가 제한돼 있고 이들의 주관적 의견에 의존하므로 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참여자 기준의 새로운 추계방식을 도입하여 불법도박 규모를 함께 발표했는데, 그 규모는 75조7천억 원으로 운영자 기준(83조7천억 원)보다는 적은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일부 도박의 경우 판돈이나 누적 베팅액으로 추정함으로써 과다 추정경향이 있는 운영자 방식과는 달리 참여자 기준은 도박참여자가 실제로 돈을 지출한 순매출 개념을 도입하여 추계한 결과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3차 실태조사에서 처음 도입한 참여자 기준 추계방식은 2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박시장 규모를 추정한 후 이 중에서 불법도박 규모를 추려내고, 모든 도박유형에 대해 순매출 개념을 적용해 추계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사감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도박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자, 운영자, 참여자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도박이 온라인화되면서 수법 또한 지능화되는 데 반해 단속 및 수사인력은 한정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관기관 및 국가 간 공조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조사기관 및 규모추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불법도박 규모의 편차가 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향후 규모추정 방법을 좀 더 개선하여 조사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거쳐 정기적으로 불법도박 규모를 조사·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artist0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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