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EAS 폐막 후 가진 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중국과의 공조로 대북 제재가 가능해졌다면서 “아직도 강화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도발적이며 국제적인 의무에 위반 된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지켜야 한다”면서 중국 측에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는 “방위 목적이며,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권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린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이를 무시하겠다며 반발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 의한 지대공미사일 배치 등을 염두에 둔 듯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황에 대해 거듭 반대를 표명하고, “항행의 자유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해역에서의 국제접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yanni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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