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은 오는 11월 12일(목) 오전10시,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법률 개정안』(106조 개정안,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기획안 참고)

신종플루 유행 초기, 정치권 일각과 시민 단체 등에서 타미플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강제실시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특허 발명 사용 요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현행 특허법이 정부의 역할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현행 특허법은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의 경우에도 모든 특허 조사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처분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특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허권이 다수일 경우 정부 사용이 시급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WTO 트립스(TRIPs) 협정에 비춰 보더라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지나치게 정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완화했다. 그리고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정부 사용이 금지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게 개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식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개정안에 대해 담당 관청인 특허청과 법․보건의료 학계,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치부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