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니뉴스/ 서울]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출한 경우, 청소년쉼터의 장은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 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게 됐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이용청소년의 보호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가출청소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시책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원장'을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조직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양철수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yanni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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