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18일 권오봉 재정정책국장 주재로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재정집행 방향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 재정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함.

▲ 09.11월말 재정집행 현황

권오봉 재정정책국장은 “내년에 우리경제가 연간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재정의 60% 내외를 조기에 집행하여 재정이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시 즉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동절기인 1/4분기 중에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입찰제도, 지방비 확보전 국고자금 집행 등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시행했던 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와 같이 매월 2회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현장중심의 집행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와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예산낭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임.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금년에 비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미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및 예산배정 계획안을 마련해 놓았으며, 각 부처․기관은 사업별 추진절차 이행 및 사업공고 등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음.

금년보다 예산집행 지연이 불가피하나 예산안 통과시 신속한 예산 및 자금배정을 통해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한편, 금년 11월말 현재 재정 집행현황을 보면 재정집행 관리대상 272.8조원 중 250.2조원을 집행, 91.7%의 진도율을 보임.

박영재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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