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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
보도부 | 승인 2009.12.23 10:53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상임부회장 조연행)은 2009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좋은 뉴스 5개와 나쁜 뉴스 5개를 “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로 선정하였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확산” 이며, 최악의 뉴스로는 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실손의료보험 부실판매”를 선정 발표 하였다.

 좋은 뉴스 1위는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확산, 2위 건강보험 암환자 부담 경감, 3위 녹색성장 보험상품 개발 판매 4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5위 변액보험 사업비,수수료 공시 확대로 선정되었고, 나쁜 뉴스 1위는 실손의료보험 부실판매, 2위는 보험금지급 민사조정, 소송 남발, 3위는 자동차보험 대물할증 기준변경, 4위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 , 4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로 선정되었다.

보소연은 올해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실손의료보험 부실판매,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한 보험금지급 민사조정, 소송 남발, 허울뿐인 제도변경인 자동차보험 대물할증기준 변경 등 소비자의 주권시대에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나쁜 뉴스가 많은 반면, 좋은 뉴스 감은 적어 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으며, 내년에는 소비자주권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최선 5대뉴스 (BEST 5 NEWS) ]
1.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확산 ...................................... 소비자 권익 강화
2. 건강보험 암환자 부담 경감 …………………………… 암환자 고통 경감
3. 녹색성장 보험상품 개발 판매 ………………………… 친환경 관심 증대 기여
4.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
5. 변액보험 사업비, 수수료 공시 확대 ………………… 소비자 알 권리 확대

[ 최악 5대뉴스 (WORST 5 NEWS) ]
1. 실손의료보험 부실 판매 ………………………………… 소비자피해 증가
2. 보험금지급 민사조정, 소송 남발 …………………………소비자 압박 악용
3. 자동차보험 대물할증기준 변경 ………………………… 허울뿐인 제도변경
4.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 …………………………… 소비자 부담 가중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 사회적 비용 증가

최선 5대 (BEST 5) NEWS 상세내용

1.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확산 - 소비자 권익 강화
2009년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가 뜨거운 이슈가 됐던 한 해였다. 국정감사를 통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부실판매, 홈쇼핑 보험 과대광고, 금융감독원 민원 회피 등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신설,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작업등이 이루어 졌다. 금융감독원장은 2010년을 금융소비자보호 변혁의 해로 삼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을 대폭향상 할 것을 천명하였다. 내년에는 이러한 이슈를 발판으로 소비자권익이 우선하는 사회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2. 건강보험 암환자 부담 경감 - 암환자 고통 경감
건강보험가입자인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 기존에는 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 왔으나, 12월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로 약국과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포함) 이용 등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사망원인 중 1위가 암일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고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생각하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이 있도록 좋은 제도가 계속 나왔으면 한다.
 
3. 녹색성장 보험상품 개발 판매 - 친환경 관심 증대 기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자전거보험이 재 출시 되었고 정해진 요일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요일제 보험, 운행한 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제도, 보험 증권,약관등을 이 메일로 받는 경우 종이 값을 아껴 할인해주고 건당 200원씩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상품이 개발되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절감과 환경보호라는 상생의 이미지가 접목되어 좋은 환경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

4.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 안정적인 퇴직금확보
2005년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로 2009년10월 현재 가입자수 152만명, 적립금 9조4천억원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퇴직보험의 수급, 운용 방법 등의 다양화로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퇴직연금보험 가입이 더욱 확대 될 것을 기대한다.
 
5. 변액보험 사업비, 수수료 공시 강화 - 소비자 알 권리 확대
그동안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금년 4월부터는 보험사가 저축성 변액보험의 가입을 권유할 때 변액보험이 투자하는 펀드의 판매·운용 수수료와 사업비 내역을 담은 안내표를 제공하고 상품설명서에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객이 가입한 후에는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가입자의 변액보험 납부 보험료, 펀드 투자 실적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공시해야 하며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유가증권 거래 수수료도 알려야 한다. 이번 사업비 공시가 변액보험에 만 그치지 않고 모든 보험에 적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최악 5대 (WORST 5) NEWS 상세냉용

 1. 실손의료보험 부실 판매 - 소비자피해 증가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한도 축소를 빌미로 무리한 절판마케팅으로 많은 부실계약을 양산하였으며 또한 중복가입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체 가입시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손보사 사장단은 2개 이상의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211만명의 고객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 주기로 결의하였으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한 손보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2. 보험금지급 민사조정, 소송 남발 -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계약상의 하자를 트집잡거나, 치료비등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다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 등을 제기하여 민원통계에서 벗어나고, 법과 지식 그리고 시간과 경제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악용하고 있어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3. 자동차보험, 대물할증기준 변경 - 허울뿐인 제도변경
1989년 이후 한번도 바꿘 적이 없는 차보험료 할증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을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금융당국은 할증기준금액을 70만원으로 올린다 했다가 보험사에 밀려 현행 50 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선택하는 다양화 정도로 끝내버렸다. 이것은 종전과는 변동이 없고 소비자는 보험료만 더 내야 하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게 되었다.

4.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 - 소비자 부담 가중
정부는 내년 사회보험료인상을 발표하였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인상될 예정이다. 노령화에 따른 연금보험금 지급 증가와 금융위기에 따른 실직이 증가하여 보험금 지급이 늘었으나 불황에 따른 체납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줄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서민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 - 사회적 비용 증가
30여 년간 시행해 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무런 준비와 대책 없이 폐지되어, 이로 인한 범죄자 양산,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 벌금, 형사 합의금 및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상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많은 혼란을 일으키므로 빠른 시일내에 명확한 기준과 관계법령개선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도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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