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낙균위원장

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는 12월 29일(화) 오전10시 부터 낮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128호)에서 「아동성폭력범죄 대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여성위원회는 올 한해 ‘조두순 사건’과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일명‘은지사건’)을 집중 검토하면서 아동성폭력 관련 대책마련에 큰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감형 등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속 위원들은 공소시효 배제와 형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아동성폭력의 재발방지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많은 힘을 쏟아 왔다. 또 성폭력대책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아동성폭력 대책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활동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성폭력 범죄에 다시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와 관계부처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크고 작은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 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신낙균 위원장은 “새해에는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여성위원회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표는 국회여성위원회 박선영 성폭력대책소위원장, 사회는 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단장, 토론은 연세대 신의진 교수 및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여성부 관계자가 맡는다.

정치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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