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북한의 부대 명칭)의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며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 함정과 잠수함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수함 승조원 근무 현황」자료와 국방부의 예산 심사 자료에 의하면 함정/잠수함 근무자들이 출동일수에 따라 받고 있는 함정출동가산금이 2002년 이후 7년째 8,000원으로 동결되어 왔고 열악한 함정 및 잠수함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병사들이 각종 건강 이상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근무는 장기간 출동으로 인한 육지와의 단절, 좁은 공간 및 제한된 생활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장병들의 근무 기피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함정의 출동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함정출동가산금은 2002년 연평해전 이후 8,00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한편 잠수함 승조원의 경우 장기간 수중항해로 인한 위험 부담 및 좁은 공간, 엔진 소음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2007년 이후 잠수함 승조 지원율은 크게 하락해 매년 강제 지명을 통해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잠수함 승조 도태율도 2007년 10.1%, 2008년에는 8.9%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양성 인원은 602명인데 비해 도태 인원은 152명이었다.

특히 잠수함 내 실내 공기오염도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는 7.82ppm으로 기준치인 10ppm의 범위 내에 있었으나 이산화 탄소는 3169ppm으로 기준치인 1000ppm의 3배가 넘었고 질소화합물의 경우에는 599ppm으로 기준치인 50ppm의 12배에 달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화합물은 공황장애, 우울증, 밀폐공포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 이상 증세와 디스크 및 관절염, 뇌경색, 비염 및 위염과 같은 내·외과적 이상 증세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잠수함 승조원의 수당은 영관 기준 월 85.8만원으로 전투기 조종사의 항공수당 94.6%에 비해 10% 가량 낮은 실정이다. 이에 2010년 예산에서 잠수함 승조원 1,000명의 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함정과 잠수함 승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수당 인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근본적으로는 함정과 잠수함 승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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