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재정 총량

총수입 규모 : (정부안) 287.8조원 → (국회확정)290.8조원 (+3.0조원)

▪ 국세(1.8조원), 유가완충준비금(0.7조원), 공정위 과징금(0.2조원),
정부출자 배당수입(0.1조원) 등

총지출 규모 : (정부안) 291.8조원 → (국회확정)292.8조원 (+1.0조원)

▪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1.3조원), 유가완충준비금 석유공사 출자 전환 (0.7조원),
공자기금 지방채인수 (△0.4조원), 국가하천 정비사업 (△0.3조원), 환율조정 (△0.3조원) 등

재정수지 : (정부안) Δ32.0조원 → (국회확정)△30.1조원

일반회계 국채 : (정부안) 30.9조원 → (국회확정) 29.3조원 

GDP대비 국가채무 : 36.1% (정부안대비 0.8%p 감소)

2. 국회의 세출예산 주요 조정내용 :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① 저소득․서민생활 지원 확대,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

▪긴급복지 : (‘10정부안) 529 → (’10최종)579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 (‘10정부안)177 → (’10최종)235억원
▪노인일자리 확충 : (‘10정부안) 1,271 → (’10최종) 1,351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180억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411억원) 등

②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증액,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

▪지방교부세 : (‘10정부안)26.6 → (’10최종)27.4조원, 0.8조원 증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순 이양규모 : (10정부안)1.5 → (’10최종)1.9조원
▪교육교부금 : (‘10정부안)31.8 → (’10최종)32.3조원, 0.5조원 증

③ 지역 SOC 및 문화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호남고속철도 건설 : (‘10정부안) 2,500 → (’10최종) 3,100억원
▪ 문화재보수․정비 : (‘10정부안) 1,948 → (’10최종) 2,183억원

3. 확정된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의미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 총지출 :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9% 증가
* (’09본예산) 284.5 → (’10최종) 292.8조원 (+2.9%)

▪ 일반회계 국채 : ‘09 추경(35.5조원) 보다 6.2조원 감소한 29.3조원

▪ GDP대비 국가채무 : ‘09년 추경수준
* 국가채무(GDP대비) : (‘09추경) 35.6% → (’10) 36.1%

▪ 관리대상수지 : ’09추경 보다 개선
* 재정수지(GDP대비) : (‘09추경) △5.0% → (’10)△2.7%

박영재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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