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시장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시장체제에서 분배가 초래하는 경제적 불평등은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이 인재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기에 시장주의자들은 불평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날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무엇인지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기에, 적절한 논의를 위해 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수치를 선택해 왜 국가마다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이 달라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자료를 보면 영미권(영국, 미국), 한국이 다른 여타 유렵 대륙 국가들에 비해 소득 점유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1) 부자감세정책(미국,한국을 중심으로)

위의 자료를 보면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의 원인으로 ‘부자’들에 대한 조세감축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미국이 경제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강대국의 이면 속에 숨겨진 경제 불평등 수치가 높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부자들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을 하나로 들 수 있다, EBS 지식채널 e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1979년 70%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2006년에 35%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 법인세 또한 1979년 45%에서 2006년 에 35%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상속세까지 폐지시켰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계층이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35년에는 15%에서 2차 세계대전 후 10% 하강,

그리고 2000년대 다시 18%정도로 크게 상승한 것과 일치한다. 결국 부자감세는 커진 파이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극히 상위 부자들이 자본을 취득하고 견고히 하는 정책으로, 부자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저소득층들에게 근로소득세 공제액, 교육기관 확대 등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로 인해 소득불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시킨다.

한국 또한 OECD국가 중 소득 불평등 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법인세 인하와 관련지을 수 있다. 소위 부자감세를 단행하여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조세혜택을 더욱 강화하였고, 상위 0.1%의 한계세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아 부자감세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전 세계적인 현상)

위의 논의에서 부자감세로 인해 부유층이 갖는 자본의 흐름이 저소득층으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고 부자감세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두 나라의 사례로 미국과 한국의 예를 들었다. 하지만 이 전제에는 노동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돈이 돈을 낳는 자본소득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위의 자료는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 부유층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요소에 관한 지표이다. 이 지표를 통해 노동을 통해 벌어드리는 수입보다 돈이 돈을 낳는 자본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임금을 버는 저소득층은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상위 부자와 하위 저소득층의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수 없는 현대의 사회이다.

3) 사회보장제도 (영미권 VS 유렵 대륙 국가)

영미권(한국 포함)에 비해 유럽 대륙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이 양호한 것은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불평등의 하위 순위에 있는 영국·미국·한국 모두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OECD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복지로 인한 소득 재분배가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4)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위의 논의에서는 주로 선진국의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다. 개발도상국의 소득불평등, 즉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위의 지표를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된 원인으로는 소득집중을 완화하는 여러 사회정책과 그러한 과정에서 효율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이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생각된다. 분배보다는 집중성장을 위한 국가정책과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의 증가로 임금에 대한 계층 간의 차이를 낳았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교육·훈련제도가 불충분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기술 숙련 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피케티는 교육과 지식의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성만 기자  bodo@emoe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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