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3일 ‘2010년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출구전략 시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건의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는 2009.1~10월 기간 산업생산이 9.4% 감소하는 등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출구전략 시행을 예고하면서 향후 경기와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었다.
실제로 중소기업 BSI(한국은행)는 지난해 10월 95까지 회복되었지만 출구전략 시행이 예고된 이후 올해 1월 86으로 떨어져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14% 더 많았다. 자금사정지수 역시 지난해 10월 92까지 높아졌지만 올해 1월 88로 떨어져 자금사정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12% 더 많게 나타났다. (BSI = 호전응답기업비율 - 악화응답기업비율 + 100)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회생가능한 중소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정책의 추진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정책자금 축소(5.8조원 → 3.1조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점진축소 ▲한계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및 보증연장 중단 ▲하반기 이후 신용보증 연장조치 중단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올해 경기가 본격 회복되면 현재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지난 1년간 불황터널을 어렵게 극복하고 이제 막 회복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퇴출대상으로 분류되어 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업체 등 재무실적을 기준으로 한계기업으로 분류할 방침인데 대해 재계는 이상보상배율 1 미만인 업체의 비중(제조업 기준)이 2007년 41.2%, 2008년 34.0%, 2009년 1/4분기 40%, 2/4~3/4분기 32%에 달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퇴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관련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해 ▲한계기업 판단 및 지원중단조치의 시행시기를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하반기 이후로 늦춰 줄 것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실적 위주의 판단기준을 개선할 것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중소기업 금융 지원조치를 연장하거나 필요시 추경편성 등을 통해 신속 지원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위기 동안 위축되었던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부활(현재는 지방투자분만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중소기업의 신성장산업분야 진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거래정보 제공 ▲외국기업과의 공동기술 개발 또는 합작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업간 제휴·협력시스템 구축 ▲해외 전시회, 상품전 참여기회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관련 지원강화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 본격 회복을 앞두고 있다”면서 “출구전략 추진에 앞서 좀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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