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신고 건수도급증(학원 41%, 교습소 123%, 개인과외 5329%)

앞으로는 학부모의 체감 효과가 큰 고액 초과징수에 단속 중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8. 13(목), 지난 7.7일부터 시행중인 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이하 “신고포상금제”) 시행 성과와 향후 중점 지도·점검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난 7.10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학원상황팀을 설치하여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의 공조를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교습시간은 대체로 잘 지켜지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학부모들이 학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액 수강료 징수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지도·단속 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니라, 불법·탈법적으로 고액 교습료를 받는 일부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육/과학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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