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복지, 안전 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걸림돌과 일자리창출,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등 ‘국민생활 및 안전 분야’와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 분야’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부산민원 120→시민참여→민생규제혁신 과제공모), 또는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혁신성장정책과)과 이메일(bgyoung2@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11월경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는 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국민 공모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하여 보다 촘촘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라면서,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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