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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토론’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인가 ‘개악’인가
박현식 기자 | 승인 2019.05.10 12:59
   

‘밤샘토론’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진단한다.
 
10일(금) 밤 12시 20분에 방송되는 JTBC ‘밤샘토론’은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인가 개악인가?”라는 주제로, 정치적 대립을 떠나 이번 안의 내용과 이 안이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여부로 토론을 펼친다.
 
이번 토론은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련된 방송 토론 사상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직접 출연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비대화로 이어져 인권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 쪽에서는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단장이 토론 마이크를 잡는다. 현재 진행되는 조정안도 검찰의 통제는 여전하며, 경찰의 비대화가 아닌 수사권 독립과 검-경간 균형과 견제에 방점을 두었다는 입장의 경찰 쪽에서는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출연한다.
 
또한 이날 논객으로는 국해 사법개혁특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의 선봉에 섰던 검찰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 출신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출연한다.
 
현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과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출발선이 될지, 검경의 해묵은 문제만 유지되는 개악이 될지 내용에 집중하며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JTBC ‘밤샘토론’은 10일(금)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박현식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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