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임경훈)은 2019년 6월 4일(화) 10:00-18:0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한국의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협력(The Korean Peace Proc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평화의 기초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학술적·교육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창립되었다.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은 본 연구원은 한반도의 통일·평화를 위한 다중 협력적·학제적 네트워크를 국내외에 구축하는 데에 적극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 발표·지정토론·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김성철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사회로 북미관계(Jean H. Lee,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와 동북아의 비핵화(Fumihiko Yoshida,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장)에 대한 발표 후 조동준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와 이성우 선임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김범수 교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사회로 각 지역 전문가들이 중·일·러의 역할 및 베트남 개혁·개방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주재우 교수(경희대 중국학과),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김학재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진 리 (Jean H. Lee) 센터장은 “한국 평화프로세스에서의 북미관계” 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적 전략 및 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향후 북미관계에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남북관계만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김정은은 북한 내 정통성을 위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과의 평화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고 분석, 김정은의 방향성이 변화와 거래 중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첨언했다. 그는 트럼프가 정책보다는 본인의 치적에 집중, 매우 예측불가능한 성향을 지녔으며, 따라서 협상 프로세스를 언제든 급작스럽게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하노이 회담 당시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후미히코 요시다 (Fumihiko Yoshida) 교수는 “동북아의 비핵지대 재고: 한국의 평화 프로세스에의 함의” 라는 제목으로 북핵 외교 로드맵의 세가지 단계를 제시했다. 1단계로 북핵·미사일실험 중단에 대해 한·미는 연합훈련 중단 및 인도주의적 원조, 2단계로는 주요 실험장 해체·검증과 6자회담 재개, 3단계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비핵지대 협약 및 평화조약을 통한 공식적 종전의 순서를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가 비핵화 되더라도 핵보유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북·일의 비핵정책에 더불어 미·중·러가 핵불사용의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3+3의 비핵지대 개념을 정립해 포괄적인 지역안보지대를 형성하는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했다.

중국화동사범대의 양 지 (Liang Zhi)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역할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대에 중국이 서명국으로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과거의 6자회담이 목표달성에 실패했으며 근일 재개의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으나, 대안으로 중·한·미가 대북 경제 지원 및 투자에 협력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발전에서 경제발전으로 중점을 전환하도록 도울 것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 지속을 돕기 위해 북한을 BRI에 포함할 수 있음에도 주목했다.

히로시마시립대의 손현진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 일본이 트럼프 미대통령과의 접촉 및 북일회담 요청 등을 통해 ‘재팬 패싱’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동북아의 균형자의 역할을 하려면 북일 관계 정상화 뿐 아니라 한·중과의 신뢰 회복 및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지적,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주한·주일미군의 역할이 바뀔 것에도 주목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의 아르티움 루킨 (Artyom Liukin)교수는 비록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강한 정치·경제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노선에 동조, 북·중·러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러시아의 현재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동아시아가 아닌 중동·유럽에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확장적이기보단 방어적 현상유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중·미 분쟁 및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장에 묵인할 것이라 전망했다.  

호 비엣 한 (Ho Viet Hanh) 베트남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베트남의 도이머이 개혁·개방 사례가 북한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논의했다. 도이머이의 당면과제로 사회주의시장경제 제도 확립의 어려움과 발전의 지속가능성 및 정치개혁의 부진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법치와 민주주의를 확대, 국제적 파트너들에 대해 적대감을 버리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정립,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적절한 모델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박민주 기자  pmj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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