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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7일(월),「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사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식량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기구의 우려 및 관련된 여러 지표를 종합해볼 때, 최근의 식량위기론은 글로벌 물류 이동의 제한, 노동 투입의 지체, 실물경제의 충격, 내부안정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고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제기구의 권고도 종전의 식량위기 때와 달리 주로 원활한 물류 흐름의 중요성이나 시장 심리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건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국가와 개인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특히 구매력이 없거나 약화된 국가와 시민의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는 일에 사회적 관심과 역량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에 국제기구 권고를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맥락에서, 당장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요하는 한편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 내에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못하거나 이번 사태로 악화된 계층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대책을 강구
둘째, 농촌현장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셋째, 정부의 해외 식량도입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 필요
넷째, 공공비축 양곡에 포함되면서 자급도가 낮은 밀과 콩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다섯째, 농정당국의 투명하고 가독성 높은 정보 제공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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