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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대형마트에 주차는 해도 쇼핑 카트는 이용 못하는 장애인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쇼핑 카트 비치 규정 마련해야
신승우 기자 | 승인 2020.10.07 11:48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쇼핑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기준, 국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는 10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이 일상적인 쇼핑을 위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 정작 실질적인 쇼핑에 필요한 카트에 대해서는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영국의 대표적인 식음료 슈퍼마켓 체인인 웨이트로스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별도로 마련해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내 대형마트에 있는 카트의 개당 가격은 16만원 정도고 점포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약 600대 가량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양산할 경우 대당 가격이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에게 그리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대형 마트, 쇼핑몰 등에 의무적으로 수량을 확보토록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 시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의원실에서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가 관련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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