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의원
이채익 의원, 秋아들 ‘슬개골연골연화증’ 병역판정 현역62%, 보충역38%, 면제‘0’2015년 ~ 2020.8월 총 466명 판정결과 ‘3급’ 288명, ‘4급’ 174명
신승우 기자 | 승인 2020.10.13 11:40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사유로 신체검사 결과 전체의 62%가 현역인 3급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에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병역판정검사 당시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 받은 인원은 총 466명으로 3급은 288명, 4급은 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매애 장관 아들인 서씨가 입대한 2016년에는 총 92명 중 68.5%에 달하는 63명이 3급으로 판정받고 29명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서씨의 병명인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한 실제 판정검사 결과에서도 면제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명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만약에 2016년에 양쪽다리를 다 수술 받았다면 4급서 7급사이일테니 현역 자원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가벼운 ‘경도’일 땐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심각한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 받는다고 돼 있다.

다만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라는 의미다.

이채익 의원은 “추장관의 ‘아들 면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4급이면 보충역이라 군대에 안 가지 않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병역판정검사 시 담당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은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임상적인 기능·장애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관련근거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 제11조)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서울 지역과 정치부를 담당하는 신승우 기자입니다

신승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엔케이디미디어  |  사업자등록번호 : 106-88-00193  |  대표전화 : (02)543-2949  |  팩스 : (02)6455-2078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길 24 서초 카라얀타워빌딩 6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2  |  창간일 : 2009. 7.24   |  기사 발행일 : 2009.7.24  |  등록일 : 2015.10.5
발행인 : 심지현  |  편집인 : 권병우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권병우(제호 : 이머니뉴스)
보도자료 : bodo@emoneynews.co.kr  |  제휴·업무관련 : nkdmedia@daum.net
Copyright © 2009 이머니뉴스 | (주)엔케이디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이머니뉴스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