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8억 41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해외유학 중인 두 자녀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빌려주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각각 지난해부터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과 네덜란드의 헤이그대학에서 해외유학 중이며 지금까지 2224만원(순수학비, 현지 생활비는 별도)의 학비를 부모에게 지원받았다.

한편 강 의원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권 후보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 해외유학을 할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에 있었지만,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 대학의 학자금 1397만원을 무이자로 융자받은 것이 드러났다.

권 후보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등을 지냈다.

경제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용해야 할 학자금 재원을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한 고위 공직자인 권 후보자가 무이자로 활용한 것을 두고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연금 학자금을 이용한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라면 더 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 공무원연금의 학자금 대여시 자산 소득 등의 경제적 기준이 별도로 없는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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