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사전 컨설팅 감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기관별로는 시 본청 4건, 군·구 10건, 출장소 4건, 사업소 2건, 공사·공단 1건, 총 21건이 접수됐으며, 분야별로는 회계(계약, 공유재산 등) 9건, 개발행위 4건, 일반행정(행정처분 등) 4건, 건축 1건, 총 18건에 대해 의견 및 처리방안을 제시했고 3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분기까지 총 5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동 기간 대비 약 4배의 실적을 처리한 것으로,‘인천형 뉴딜’의 성공적인 전개, 시민 체감 제고를 위한‘인천형 적극행정’활성화 및 코로나19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가설 방음벽 위치조정’에 대한 민원을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 관련 법규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의 성과를 이뤄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했다.

인천시‘사전 컨설팅 감사’는 최초 2016년도에 관련 규칙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 중 하나로, 공직자 등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시 감사관에서 업무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제도이다.

시 본청, 의회, 출장·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및 민원인도 참여할 수 있다. 2019년도 41건, 2020년도 42건을 추진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2020년도에 관련 규칙 개정으로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가능하게끔 문턱을 낮췄으며, 올해에도 시민 체감형 행정을 지속 전개하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다잡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 대폭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 제도의 의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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