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일본의 군함도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6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통치시대의 한국인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충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시대의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로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일본의 약속을 믿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결정문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거짓 주장과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진실을 덮기 위해 스스로도 인정한 역사를 왜곡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유네스코 결정문에 따라,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을 적극 반영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할 것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아 줄 것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할 것 ▲유네스코에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에 과거 군함도에서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혹독한 노동 현장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명시할 것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인 역사 왜곡을 감행할 시에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 등을 통해 역사적 진실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양정숙 의원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감추기 등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처럼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도 말까지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본의 반복되는 뻔뻔한 행태로 볼 때,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내놓을지 의문이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잃어버린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위안부 할머니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사법개혁의 단초가 된 위안부, 일본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본이 가해자임을 최초로 인정한 2010년도에 한일변호사협회 차원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침내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약 1억원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 서명에는 강득구, 강은미, 강훈식, 고용진, 권은희, 김경협, 김남국, 김병기,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김의겸, 김주영,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 정, 박주민, 배진교,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용혜인, 유기홍, 유동수,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임종성, 장경태, 전혜숙, 정태호,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최연숙, 최종윤, 한준호, 홍기원,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순) 등 68명의 의원이 결의안에 동참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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